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결제 후 거래를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은 바 없어 카드깡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최초의 프랜차이즈는,1977년 서울 명동에 개업한 림스치킨이라고 확인됩니다만, 법률적인 지식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부정확할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에서는 혼인 기간이나 경제적 소득 가사 노동을 고려해 기여도를 정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재산 분할될 내용이 없다면 일방적인 협박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내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을 구하여 그러한 부분을 상쇄하는 걸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말씀하신 순서가 맞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서 일정 기간 거주하게 되지만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하여 임대인이 이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 동의 없이 친구의 아이패드에 로그인한 부분이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부정 침입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보내지 않고 송장만 발급하여 기망하는 경우도 있고, 송장 자체를 위조하여 실제로 보낸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후자의 경우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것이고 전자는 택배사에 배송 여부 확인 후에 그에 맞게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제회복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경제 관련 분야에 다시 질문을 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나, 이전 사례를 고려하면 감전사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사진을 조용해서 그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거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여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대화일부로 입증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위반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수나 피해정도 고려할 때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합의가 필요하며 소액의 공탁으로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판단받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