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처분이 내려졌고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는 것이라면 별도로 추가적인 검토 없이 사건이 마무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개별 군인들에게까지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혐의를 수사하여야 하는데,당시 긴급하게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이를 수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일선 군인들이 어떠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게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한 자2. 영리를 목적으로 제2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자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청소년유하물품의 배포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보통 선도 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탄핵심판의 당부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확인되는 혐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그것이 곧 계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므로 추후 그 경과를 지켜보아야 명확히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상속 재산 분할에선 어렵고 다만 유류분 반환으로 그 내용을 다툴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회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계정 회수를 하지 않은 당사자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소송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진료 기록부를 열람 복사하셔야 하고 수술실 씨씨티비 등이 확인 가능한지부터 검토하여야 합니다.위와 같은 증거 자료에 대해서 소송 전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서 위조나 멸실을 방지하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의료소송의 경우 그 당사자가 직접 수행하기에는 의료 과실로 인한 피해나 법률적 지식의 한계로 인하여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만으로는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개시하려면 7명 이상이 필요한데 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이라 추가적인 임명이 필요하고그 이후 공개심리 등 진행하기에 앞서 사안 조사나 검토가 필요하므로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