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가 일부 가려져서 공개되는 건 이해가 되지만, 해당 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해당 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적어도 판정문의 내용은 해당 재판 이전에 내려진 결정이라는 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고 보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고,그 취지가 통매음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모욕 취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으나 상대가 신고하는 것 자체가 불가한 건 아니므로 조사를 받게될 수는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가품인 걸 알고도 고의적으로 정품으로 속여서 판매한 경우라면 당연히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대방의 고의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면 사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라는 점에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도 어렵다면 이자도 부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해당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의 주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의 경우 회생법원 등 관할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후 파산 재단을 구성하여 재산에 대한 환가 및 배당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해당 회신 자료에 대해 확인하고 전산화하여야 본인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 별도로 사건기록 열람에서 회신에 대해 열람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렌트프리 기간에는 애초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인데,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연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연히 그 기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카드사에서 압류 해제에 관한 신청 등 조치를 취하였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그 처리에는 법원의 업무처리상황에 따라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직접 재판부에 연결하는 방법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진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허위로 본인을 기망하여 청구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사기 등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이고그러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러한 지급의 당부나, 반환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일보다 먼저 입주한 경우라도, 임대차계약서상 입주기간이 명확히 기재가 되었다면 사실과 다른 건 아니므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