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말을 들은 제삼자를 기준으로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당사자만 자기 얘기로 알고 있고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설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과실을 묻는 손해배상 책임이나 관련 협회에 제보하는 등의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 입장을 번복해 고소하거나 무고 등이 우려우신 것이라면,결별을 고하기에 앞서, 해당 영상의 삭제를 권하는 대화나 통화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확인하는 동시에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청약에 대해서는 국교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형사고발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고,청약 취소나 부당이득환수, 형사처벌이 각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금 변제 내지 합의를 위해서 힘쓰시고그와 별개로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 등 준비하시는 것이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질문하시려는 내용이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취업과정에서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시 말씀하신 사고에 대해서는,취업 시 불이익을 방지않기 위하여 관련 소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의 경우, 지원을 통해서 선발되는 것이고 연차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므로 반드시 저년차 변호사가 지원하는 것도 아닙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위와 같이 필수적 국선변호인선정 사건과 임의적 선정사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근거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의회의 상하원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합중국 및 각 주에서의 문무관직에 취임할 수 없고 그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입니다.워싱턴의사당 폭동에 가담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그리핀' 의원의 직위를 해제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어매니티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화장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련 사업자 외에 판매 등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물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은 충분히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누구에게 말하고 다녔는지,그 증거자료의 수집이 필요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참고인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