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다른 지분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해당 재산분할합의서를 확인하고 동의한 경우라면 다른 상속인 내지 형제들로서는 기존 합의서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SR,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 조직의 목적이나 임무가 이해당사자들에 대하여,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역할 내지 책임으로,기업이 이익 창출을 넘어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사회적인 책임이나 환경(환경이든 사회공헌이든)에 대하여도 일정한 책임을 진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진으로 촬여하여 두어도 되나 통상 문제삼지 않기 위하여 스캔이나 촬영본을 소지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 역시 필요할 수 있기에 크게 문제삼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형사사건인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자료가 상이하므로 그에 맞게 준비하셔야 하는데증거수집 과정에서 부적법하게 수집하는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주로 당사자의 발언이나 대화내용에 대해서는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화나 통화녹취를 증거로 활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옥중이냐 아니냐 문제라기보다는 반성문을 제출하였을 때 그것을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는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적어도 불이익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나 재판부가 진지한 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여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기존의 만나이로 통일이 된 것이 맞으며 연령에 대해서 만이라는 표시 없이 기존의 만나이로 기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고의적으로 계정을 회수하고 재판매한 경우 거래 후 이용기간을 고려할 때 사기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고소인이 조사 과정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문제 삼는 경우 수사 기관이 판단하기에 그러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면 수사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송이 확정되고도 6개월간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채무 불이행자로 명부가 등재되는 경우에는 신용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기존에 신청한 대출의 상환이 요구되거나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워지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 목적에 반하여 본인이 사용하거나 처분할 목적으로 그 재물의 점유를 이전하거나 처분한테 문제 되는 것이라면,배임은 타인의 재산 사무 처리를 하는 사람이 그 처리 업무에 반하여 그 타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둘은 어떠한 행위가 동시에 횡령과 배임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