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계방에서 동의 없이 부품을 변경하여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한다면, 형법상 사기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인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법원에 의해 발부하는 영장으로,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고,범죄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 도주 우려,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구속되었다고 하여 해당 사건에 대하여 유죄를 판단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조건이 동일한다면 기존에 확정 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도 무방하나 혹여 계약조건의 변동을 주장하며 앞선 계약의 확정일자의 유효성을 다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하여 해당 계약서에 대해서도 확정 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 낙찰자의 경우 경매 당시 해당 목적물의 상태를 기준으로 인도받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할 순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 중 급사하면서, 차량이 운행을 계속하여 사고에 이른 경우, 이미 사망한 망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상속채무로 포함되지 않아 그 유가족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건강상 이유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이유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면 될 것이고 다만 게시글 등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고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외로 출국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위와 같이 사실적시 허위사실 적시에 나누어서 처벌 규정을 주고 있고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는데,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다만 아파트 내라는 점에서 위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