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계정회수후 재판매하였습니다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Question

2달전 게임계정을180만원에 중계사이트에 구매후 2달쓰다가 이틀전 계정을회수한후 잠수 그리고 재판매하였는데사기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가 계정판매 당시부터 회수의사를 가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개월이 경과된 상태라며 판매당시부터 이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고의적으로 계정을 회수하고 재판매한 경우 거래 후 이용기간을 고려할 때 사기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 회수를 한 것을 넘어 재판매를 하는 정황까지 확인되는 경우라면 충분히 사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