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자세히 문의하셔야 할 것이고 내부 행정처리절차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신고 전까지의 사이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지 못해 보증금 보호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계약 해지 통보 후 3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고 새 세입자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은행사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것으로 보이고 토스의 경우 해당 계좌 이용내역 등의 토스에의 공개 기간이 만기가 되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나 취득 등에 대해서 국내에서 세금이 발생하진 않습니다.다만 국내 거주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등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에 씨씨티비가 있는지 목격자가 진술을 해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경찰이 출동한 후에는 본인 치료에 집중하시고 진단서 등도 제출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가 어려운 경우 결국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을 진행하여야 하고, 다만 유류분반환 등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무총리 다음에는 기획 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부 장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장관 등 순으로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서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식당에 리뷰를 남겼다는 점에서 그 식당에 대한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아르바이트생을 특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닉네임을 특정했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해당 내용을 본 제 3자가 보기에도 그 실제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안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은 말씀하신 대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라는 점에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관련 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다만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라면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처분이 제한되고 그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