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도용되고 있는지, 실제로 도용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일단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관련 조치를 요청해볼 수 있겠지만 이 또한 상대방이 도용하는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죄 판결은 말 그대로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선구하는 것이고공소 기각 판결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가 있거나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한 경우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때 선고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출입가능한 미성년자에 대하여 위 시간에 위반하여 출입시킨 경우이므로 위와 같이 퇴거가 늦어진 점이나 1분 정도만 차이난 점을 고려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당시에 주요하게 문제가 되었던 쟁점은 비상계엄의 준비나 선포 그리고 그 이후의 포고령 등이 위헌위법하여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있고,다음으로 그러한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인지가 쟁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리모델링 문제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 소음 측정 등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가 확인하여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된 내용이 위와 같다면 가집행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가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이러한 부분은 당초 이행 권고 결정이 나왔을 때 이의를 하였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는 패소라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해당 사건이 친고나 반의사 불벌체인지의 별개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주된 양형 사유로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합의하는 경우 민형사상 조치나 이의를 모두 하지 않기로 정할 수도 있으나 피해자가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축구 등 불법 중계사이트에서 시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주가 인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일단 해당 사건에 대해서 차주가 인식할 수 있었는지 혹은 상해가 발생한 만한 사건 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본인이 상해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것입니다.현재 단계에서 명확히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만,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우라면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를 통해서 해당 사건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죄의 경우 결국 횡령한 금액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지는데 그 금액이 수억에 달하는 경우에는 단순 형법상 횡령죄가 아니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더 중하게 처벌 대상이 되고 이외에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