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움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고 다만 추가적으로 차용한 부분에 대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형사고소를 하여도 사기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특정 가능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거나,이미 특정이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의 확인된 소재나 소재 파악이 가능한 단서릉 제공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거부를 당한 사유를 고려해야 하나 경찰 출동 이후에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머물고 있었다면 업무 방해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상황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내용들은 위임 계약의 당사자로서 협의를 하거나 해지를 해야 할 사항이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오타 정도로는 당사자 사이에 명확하게 오타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는 이상 그 송달의 효력을 다투긴 어렵고 특히 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본인에 대한 부분이 하는 걸 알 수 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탈퇴를 한 것이라도 본인이 관련 정보에 대해서 인멸한 부분은 추후 조사가 진행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본인이 계정 명의자인 만큼 형사처벌 여부에 관계없이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을 통해 독촉할 수 있으나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에 대해서는 2기에 이르는 월세를 미지급한 경우여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생각해야 하며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이미 10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사이에 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상대방을 특정하여도 승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돈을 받는 건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별도로 청구하셔야 하고, 해당 고객의 연락처를 미리 받아두거나 경찰 신고를 한 경우 추후 수사기관에 신고사건 처리표 정보공개하여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해야 합니다. 취객이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것만으로 업무방해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로 보이고 상식적이거나 법적으로 타당한 주장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