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원 탈퇴를 한 경우에도 해당 사이트마다 상이하는 일정 기간은 해당 계정에 대한 정보가 보완되며 게시글 관련하여 아이피 주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를 확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범인을 추적하는 기간은 수사 기관의 수사 진행 속도나 에스크라는 플랫폼의 수사 협조 시기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세입자와 임대인의 전세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는 본인이 먼저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는 등 추후 보증금 반환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사를 가더라도 전입을 유지하거나 짐을 일부 두어 대항력을 갖추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에 했던 유언에 대해서도 생전에 관련 절차를 거쳐서 취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후 상속인들 사이에서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주장하는 죄에 대해서 본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고 반면 상대방의 행위 정도를 고려할 때 상대방을 협박죄로 고소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명확히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게임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은 허위 광고에 해당하고 관련 규제가 없는 게 아니라 개별 플랫폼에 광고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 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피해자다 배상명령신청인에게 고지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위와 같은 절차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별도로 고지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공판기일 조서에 대해서 별도로 열람등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올해 하반기에 형사소송이 전자화된다고 하니 그때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정 사건보다는 고단사건이 양형에서 불리하다고 볼 수 있고 그 이유는 위 기재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병합의 경우,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정 사건과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진행하는 가가 중요한 것이지, 병합사건의 표시에서 고정으로 표기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이 당장 경제적 불이익이 될 수 있지만 후자는 집행유예의 취소가능성도 있고 추후 다른 범죄가 문제될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 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위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여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벌금형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쫓아오거나 욕설을 하는 장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깨를 고의적으로 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인근에 CCTV 나 블랙박스 확보가 가능한지 현장을 살펴보시고 존재한다면 경찰 신고 후 피해 영상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진담인지 농담인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물론 그 말의 의미와 별개로 충분히 불쾌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