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 할머니 재산을 훔쳤는데 이거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척이 조모의 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사용권한 없이 횡령하여 사용한 것이라면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나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기망행위로 그러한 처분을 유도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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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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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법정관리중 인데 향후 어떻게 진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홈플러스의 경우 법정 관리를 진행하게 되는데 주로 채권자나 주주 그 밖에 기타 이해 관계인에 대해서 채무를 일정 부분 조정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회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 기업의 자산에 대한 관리나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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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기업 밑에 왜이리 계열사가 많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적인 답변이라고 보긴 어려우나,대기업의 경우 계열사를 거느리면서 다양한 사업 분야에 참여함으로써 각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 볼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을 분산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또한 최근에는 산업이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연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이 각 계열 사이 이익이 되어 전체적인 이익을 높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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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바람핀 여친의 부모에게 불륜사실을 알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부모에게 알리게 된다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상황이나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항변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시라고 권유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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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일에 합의 의사 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중 어느 경우를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합의의 경우 당사자가 어느 정도 입장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절차를 포함하기 때문에 본인이 청구한 금액을 모두 받아야 한다면 합의 의사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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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감정쓰레기통 역할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본인도 부모님도 성인이 된 이상 각자의 행동에 대해서 각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언제까지나 본인이 중간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심적으로 힘드신 부분이 글에서도 확인되기 때문에 심리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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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순위 누가 먼저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선 변제 순위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부터 정해지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전입을 먼저 하였지만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모두 같은 시기가 늦다는 점에서 본인이 선순위 배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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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대표에게 부탁받은 카드 결제, 돈을 돌려주질 않습니다. 돈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카드대금을 납부한 이상 카드사에 취소를 구하긴 어렵고 본인이 해당 헬스장 대표라는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단순 채무 불이행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구체적인 당시 상황이나 행위 내용에 따라서 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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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 임대를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하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 기간 내라고 한다면 그러한 월세 전환 요구를 적어도 계약 기간 내에서는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인이 그러한 요구를 관철한다면 당연히 이사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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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자를 여러게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 사업장에서 서로 관련이 없는 사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상호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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