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원서를 작성한 탄원인에 대해서,별도로 전과 등 조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작성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관례적으로 첨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재단을 통해 채무자 재산으로 안분배당을 하고 나머지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맞으나,불법행위 채권의 경우 면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과실에 대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을 거쳐볼 수 있고당사자 협의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결정 지어지는 것이고, 진료기록 위조 가능성도 있으므로 증거보전 신청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임을 모르고 만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다만 미성년자임을 이용해 무고하는 사례도 있으나 사안은 이전에 문제된 바 없다면 그러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원하시는 답변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고 번거롭겠지만 의료 상담으로 다시 질문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연히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노하우나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받는 것이 권리금 계약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이체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통화녹취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반환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에 따른 것이고 차량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아 범칙금이 아니라 그 소유주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대화의 맥락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신고는 형사고소가 아니라 플랫폼 내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게시글 내용, 댓글 전체를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하면 합의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면 재판부가 3명인 것이고 그로 인하여 감형될 확률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감형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형사 공탁을 의미하는 것이고 합의에 준하는 감형이 이루어지기도 하나, 최근에는 합의를 중시해 공탁에 대하여 전혀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