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위농협이더라도 결국 어느 지점에 소속되어 있을 것이므로 지점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고직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메일을 회사 홈페이지로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실제로 수술을 늦게 해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 당초 차용 행위에 대해서 사기죄가 문제될 지언정은 변제가 늦어져서 피해를 입은 부분의 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마다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건이 수행 중이라면 해당 사건을 마무리하고 고소를 하는 것이 오히려 보복성 고소가 아니라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죄 외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이 적용되었다면 통상적으로는 벌금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서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선처하는 방향으로 기소유예나 소년보호 처분을 목표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하신 내용대로라면 접수 직원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합의금을 요구하더라도 병원 측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 당사자가 누구인지 제3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를 고소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법률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고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상대가 욕을 하면 대응하지 마시고 녹취 등 하시어 추후 법적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행위도 절도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지만 절도는 타인의 점유물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처분할 의사로 가져가는 것이라면 횡령은 이를 보관하는 자가 소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력은 말그대로 사건 수행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고 질문하신대로경력이 곧 고소가능성이나 형량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고 특히 형량은 양형요소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