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시기를 고려하면 인사 이동으로 인하여 담당 검사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수사 중에 변경되는 게 아닌 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의 피해금을 본인 계좌로 입출금을 하면서 수동 충전을 요구하여 환전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지급 정지. 신청을 하면서 정지된 것일 수 있습니다. 추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증거 자료 확보나 입장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가 없다고 해서나 곧바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나 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입주 초기 단계라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 절차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생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절차 지연을 이유로 파산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건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떠한 서류에 대해서 필적 감정을 했는지에 따라서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질문 기재만으로는 이를 알기 어렵고 다만 적어도 해당 서류에 대해서는 그 유효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필적 감정으로 인하여 주장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상황에서 그러한 표현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본인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체류로 인하여 추방된 것이라면 벌금 등이 문제되고 그러한 벌금을 납부하기 전에 입국이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당사자가 직접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제 3자가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성이 그러한 말을 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방송이니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여 하는 경우에도 혹은 일 회적으로 한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가 참가한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오락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이 문제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전대차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료의 경우에는 선임 계약을 체결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므로 해당 계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제 3자로서 뭐라고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