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의 경우 성폭력 처벌법이나 청소년 성보호법에서 공소시효에 대해서 달리 정하거나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소시효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십 년인 점 그리고 공소시효 연장이나 배제 규정이 과거의 사례까지 소급하여 적용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종 전과라는 점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전과를 저지른 점 피해액이 작더라도 구속된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긴 어렵고 현재 이혼으로 인하여 심적으로 지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로서는 본인에게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선의 취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어떠한 조건으로 판매하는지는 가격을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당 법인 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대표자 역시 피싱 범행에 가담한 걸 알 수 있다면 대표자에게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직접 하시는 경우 나홀로 소송 등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원에 대해서 등기가 필요할 수 있는데 부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하더라도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등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은 되도록이면 임대인 명의로 지급을 받아야 하며 다른 명의로 혹은 다른 계좌를 통해서 지급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경위에 대해서 확인을 해두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전자 소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 답변서에 대해서 열람 등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실거주 목적을 통제하는 것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는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채인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주장으로 보이고 따라서 임차인과 협의하셔야 하는 것이지 어떠한 권리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공사를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위법 행위로 인하여 영업 정지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그러한 것일 수 있습니다.다만 어떤 명확한 근거 없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