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 시 기일마다 안내가 될 것이나별도로 현장을 참관하고 싶다거나 추가적으로 발언, 주장하실 게 아니라면 출석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명하여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관계에서 제외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개명된 이름으로 전산반영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기로 카드결제를 하였는데 금액이 과다하여, 기존에 결제할 금액보다 추가 납부하게 된 것이라면,해당 식당 사업주에게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데, 상대방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면 카드사에 일단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변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 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설비가 없다면 임대차목적물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해당 내용을 확인 내지 고지받고 계약을 하신 것인지가 중요하고 확인하고도 계약한 것이라면 그 계약파기 등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계약에 가스나 가스레인지 등이 옵션으로 기재되었는지, 설명받은 바가 있는지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 여권번호가 변경됩니다.다만 구여권번호기재 신청 시 여권 추가기재란에 구 여권번호가 기재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이나 이자제한법에서는 이자의 지급 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아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이라면 그렇게 이자를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그 합계가 법정이자나 이자제한법상 상한을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다만 짧은 시간 단위로 납부하게 하는 채무자로서도 응하기 어렵고 채권자도 번거로움으로 인해 그리 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본인 역시 계정을 판매하였고 그 판매 자체가 정지 사유가 될 수 있는 이상, 본인 역시 2대주에게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습적으로 해당 업소를 이용한 것이 사실이라면,다툴 여지가 없는 이혼사유인 것으로 보입니다.위자료의 경우 사건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이러한 유책사유는 수천만원 범위에서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모의 동의를 구해서 대신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전자소송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상속된 채무에 관한 것이고 조모 역시 상속포기하신 것이라면 상속포기결정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