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사건에서 의사의 책임이 문제된 바 있는데, 당시 법원은 의사가 직접 주사하거나 또는 현장에 입회해 간호사의 주사행위를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의사의 책임과 별개로 해당 간호실습생 내지 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간호사 등에 대해서는 간호실습생의 과실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진을 유포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당사자 특정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모두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일방적으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그러나 그러한 변화로 인하여 이익률에 큰 차이가 생겨서 기존과 같은 이행이 매수인에게 과도한 손해가 되는 경우라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기에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빨리 조치되도록 요청해볼 수 있겠지만 결국 행정처리의 영역이라 빠르게 받아내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고, 담당자마다 업무 진척이나 현재 업무량이 다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하여야 하고,상대방이 도박에 사용한 채무에 대해서는 위 소송과 별개로 청구하여야 하나, 차용 사기나 도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장 사실 입증을 위하여 적대적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거나,그 이외에 마땅한 증거방법이 없는 경우, 이미 기존 자료로 증인의 모순된 행위를 다툴 수 있는 경우 등 이유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상거래분쟁조정이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를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그 조정 내용이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건 아니어서 즉각적인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폭행 피해자의 경우에도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가처분의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이자 지급에 대해서 약정한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추후에도 청구가 가능할 것이므로내용증명에 기재하여 상대방 반응을 살피거나 추후 이자도 청구 시 입증자료로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의 경우 검찰단계에서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도박죄는 취하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