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률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장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이를 조사할 의무까지 규율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측정에 대하여 거부하는 경우 현행법상 음주측정거부 내지 불응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매하게 이력을 허위 기재한 경우라면,그것이 허위기재인지도 판단이 필요하고 그로 인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입대위 출마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해당 사안에 대해 공론화하여 선거 전에 입대위 차원의 조치가 될 수 있게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경찰과 치안경찰을 분리한 후,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으로 볼 수 있고국내 경찰수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문제되는 내란죄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수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의사합치가 이루어진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임대차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고의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무고가 문제되는데 상대방이 가짜라고 생각해서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거래목적으로 속여서 불러낸 것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경찰과 치안경찰을 분리한 후,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으로 볼 수 있고국내 경찰수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문제되는 내란죄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수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설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특검법에 따르면 해당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으로 다투어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가입은 개별 노동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입사와 동시에 가입자가 다수인 노동조합에 자동가입되도록 하는 소위 '유니언 숍'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한 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2024. 9. 9. 서울행정법원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해당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고,이와 손해를 주장하는 자의 손해, 그리고 손해와 해당 행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개별 당사자가 손해를 주장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