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형이 저한테 돈을 보내고 다시 자기한테 보내달라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보낸 다른 계좌가 누구 명의인지 확인하시기 바라고, 상대방 계좌가 아니라 다른 계좌라면 도박 입금 계좌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영상에 대해서는 도박이랑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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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요. 상대방이 고소취하하고 다시 재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취하과정에서 합의를 하기 때문에 그 다시 같은 사건으로 고소하는 건 제한됩니다.불기소나 기소에 대한 건 사건마다 다른 것이고 해당 사건에 대한 진술을 마치고도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불구속 사건의 경우 그 진행이 생각보다 빠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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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입었을경우 진단서 효력이 얼마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해진단이 이루어진 경우 그로부터 사건이 경과한다고 유효기간이 존재한다거나 친고죄처럼 고소기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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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계약서 자체가 무효화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착오로 인하여 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 취소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기망행위로 인하여 계약한 것에도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취소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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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을 하다가 판사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 진행 중 법관이 변경되는 경우,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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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오타로 모욕죄 처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용먹었고라는 말을 욕먹었고 라고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오타 여부가 다투어지든 위 내용만으로 모욕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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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신고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본인이 더 구매한 만큼 비용을 요구하거나 물품을 가져가도록 하는 건 가능하나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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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사이버모욕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정 닉네임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갤러리를 이용하는 제3자를 기준으로 하여 특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일부가 본인에 대해서 주소나 이름을 안다고 하여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민형사상 조치에 관한 비용은 변호사나 법무법인, 법률사무소마다 상이하여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고 본 게시판 성격상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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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신고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면허운전에 대하여 고발하시는 것인데 별도로 포상금이 존재하진 아니하고 신고를 하시면서 익명을 요청하시면 되고 다른 사건과 크게 신고방법에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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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경찰서 가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기의 경우에도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온라인 범죄의 경우 신고하시는 것이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나을 수 있습니다.중고거래나 계정거래 사기는 다수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신고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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