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토토를 하였다면 도박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금만 하고 출금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혹은 본인이 도박으로 따낸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소액이라면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양형에 반영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적어도 기존 계약서 내용을 참고하거나 표준 계약서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당사자가 구두로 약정한 부분은 특약으로 기재할 수 있게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면,인테리어업체에 대한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단 누수 탐지부터 진행하여 대략적인 원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경우 사기의 공범 내지 방조범이 문제되는 것으로,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으며, 피해액에 따라 구체적인 형량은 상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료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상대방의 반려동물에게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금전이 오고 가고 있는 가운데 성매매를 하였다면 성매매가 의심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자체로 곧바로 성매매에 해당하는 거 보긴 어렵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다른 증거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차 입주할 의사로 관련 물품이나 가구 등을 들여놓는 행위 역시 입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엄이 위법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러한 계엄을 통해서 얻은 증거의 증거 능력 역시 타투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친권에 대해서도 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율이 어렵거나 작성 내용에 대해서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 1이 피고 2를 대신하여 변제한 시점에 구상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