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은 어떤 근거로 왜 생겼나요?

Question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옹의자를 체포하는 과즹에서 체포하는 이유와 권리늘 읊어주는 미란다 원칙이 생기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966년 선고된 미국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해당 판결에는 미란다원칙의 내용에 관한 고지가 없어 절차위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 과거 미란다라는 사람이 체포가 되고 진술을 마치는 과정까지 변호인 선임이나 진술 거부권에 대한 고지가 없었고 재판부에서는 그러한 고지 없이 자백 진술을 받은 것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피의자를 체포나 조사하면서 그러한 권리에 대해서 고지하게 되었고 이를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차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