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이 생긴 이유가 뭔가요?
이 법칙을 말하지 않고 연행하면 경찰관들 불법이라고 하던데....
이 법칙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었죠?
왜 이렇게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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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듬직하고깔끔한사랑스런벌203입니다.
미란다원칙이란 용어는 미국에서 유래된 말이고, 미란다라는 범인이 한 소녀를 유괴해서 체포되면서 경찰로부터묵비권등의 권리를 고지받지 못해 무죄 판결을 받아 생겨난 말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도 체포할 때 범인에게 각종 유리한 절차를 고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하면 불법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체포하기위해 고지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