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의 주인공은 일반 사람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보통 범행현장에서 범죄자를 체포할때 미란다 원칙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미란다 원칙은 어떤걸 계기로 어떤걸로 해서 만들어진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963년 3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시경찰은 멕시코계 23세인 미국인 에르네스토 미란다를 납치·강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미란다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2명의 경찰관에 의해 조사를 받았고,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하다 약 2시간 동안 신문 후 범행을 인정하는 구두 자백과 자백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재판에서 위와 같은 체포과정에서 위법성이 지적되어 미란다 원칙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란다 원칙은 미국에서 과거 미란다라는 사람을 체포한 사건과 관련된 판례로 인해서 지정된 것인데,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술을 하게 되면서 피의자가 자기의 법적인 권리를 충분히 고지받지 못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아 그러한 진술서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부터 진술 거부권이나 변호사 선임권 등 방어권에 대해서 안내를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