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계약금 역시 계약이 이행된 후에는 보증금에 포함되므로 퇴거할때 받을 수 있고 계약금을 제외하는 것은 어떤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통장에 잘못 입금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보내기 위한 의사라는 게 명확하다면 단지 압류된 통장에 보냈다는 것만으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확인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에 협의가 어려운 경우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받지 못해 합의를 거부하는 것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형사합의금과 달리 피해액에 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윗층 상가 화재로 인하여 그을음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상가 사업주 내지 보험사와 손해배상 등 논의하셔야 하고,그 청소나 교체, 수리 등으로 인한 비용이나 그 과정에서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이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낙성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구두계약을 통해서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고 다만 그 성립여부를 다툴 때 구두계약은 입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소위 보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수혜적 제도일 뿐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며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그를 통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받고 있다면 허그에서 본인이 배당요구하거나 요구하여 얻을 권리를 대신 취득하는 것이므로, 허그의 권리행사를 위해 퇴거가 필요할 수 있고 본인이 계속 거주하다 어느 시점에 허그에 전세금을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계약과 별개로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여야 해당 계약이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없이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최근에는 전세 사기 건으로 중개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신감이 조성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매매 등을 하는 걸 보더라도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일시의 날씨에 대해서는 기상청 과거 자료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인데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다른 카테고리로 문의 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고시원에서 제공하는 식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한 조심스럽게 전달하는 것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고 사안을 잘 정리하는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