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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보니까 구두로 한계약도 법적 효력을 지닐수있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있는데요
구두계약이 법적효력을 가질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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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구두계약이 법률분쟁으로 되는 경우에 입증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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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이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낙성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두계약을 통해서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고 다만 그 성립여부를 다툴 때 구두계약은 입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