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원가입 시 입력한 정보나 접속 ip를 기준으로 특정해볼 수 있고유동 IP의 경우에도 우회하지 않는 한 대략적인 특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후에 대화를 주고받게 된 것이라면 앞선 상황에서 잠시 말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거부의사표시를 표명한 바도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거부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연락하거나 상대를 감시하는 등의 행위가 아니라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기존에 설명된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직거래나 중고거래라는 점을 고려할 때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상황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수사과정에서 앞서 지급한 금원의 성질이나 합의의 성립 여부가 반영될 것이므로 그러하지 않은 사건과 다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자료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른 형사고소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에 대하여 신분증 확인없이 청소년 유해물품 판매가 문제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라면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쟁위 분쟁조정 신청은 변호인 선임이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나 대응이 어렵다면 선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해당 신청 자체로 공무원이라고 하여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동거 여부나 자녀의 존재, 결혼식이나 상견례 등 혼인에 필요한 절차의 진행 여부, 재산의 혼입 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나각 요소별로 법정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