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사형제도는 있는게 나을까요? 아님 없는게 옳은걸까요?

Question

과거로 보면 어느시대에나 존재했지만

현재의 고도 민주주의사회에서 일부국가들이 반인간적인 또 생명의 존엄성등의 이유로 사형제도들 금지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 판단일까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간을 흉악범이나 반인륜적 범죄자를 살려둘 도덕적 가치는 있근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은 결국 입법론에 관한 것입니다. 사형제도의 유지에 관해서는 찬반의견이 존재하는바, 어느쪽이 무조건 옳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견으로는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무고가능성이나 해당 형벌의 집행으로 인한 예방 효과를 고려할 때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도 존속하는 것이 유의미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