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학교 폭력의 경우에도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 사실에 대해서 목격자 진술이나 진단서, 녹취록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법부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서 발의한 후 표결에서 통과시킨다면 불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계약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 없다면 임대인 부담이라고 보아야 합니다.다만 갱신 중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시 협의하여 중개수수료 부담을 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일러 수리 요청을 위해 출입을 허용한 점에서 방안에서 화장실을 동의없이 연 것 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주거수색죄 역시 수색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달이 지나도록 허가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 재판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진술서로 한계가 있고 본인 사건에서 인정된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소장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채무 불이행이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건 아니므로, 상대방이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수리를 요구하고 미지급한 경우여야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민사사안이므로 수리비 지급의 소 내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운 돈을 본인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최근에는 CCTV가 어느 곳에나 있기 때문에 쉽게 특정이 가능하기에,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물 신고 등 진행하는 것이 일정 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탁원부를 보여주지 않은 점, 신택등기된 매물임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금 입금을 유도하였다면,이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주식 자체가 정상적인 형태로 발행된 게 아니라면,그리고 피해금은 편취한 금액 자체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300만원이 기준 금액이 될 것입니다.다만 공소장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경우 거기에 피해금액이 어떻게 기재되어있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벌에 대해서는 탄원서 제출을 고민해보시기 바라며,피해 회복의 경우 합의하지 않는 경우 재판 단계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본인이 당장 힘드시고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스러우시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