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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남자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서 여자화장 실에서 떼 오면 그것도 법에 걸리나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한적한 화장실에 갔는데 남자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서 여자 화장실에서 휴지를 떼왔는데 그것도 누가 신고하면 걸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 목적을 가지고 이성의 화장실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성폭법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기재된 경위와 같이 들어간다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순수하게 그러한 목적으로 출입을 하게 된 경우라고 한다면 성적인 목적으로 출입하지 아니하였고 이용자도 없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