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만기에 퇴거할 것을 요청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당사자와 협의하여 정하거나 임차인이 그 계약 해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이나 효모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엄벌을 구하거나 합의 대행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CCTV 부분의 경우 업무 지시를 위해 활용한 부분이라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계 존속의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가정폭력 등이 인정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서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기간에 여러 제품을 구매한 후에 곧바로 모두 판매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패러디를 하거나 성대모사를 하는 것만으로는 고도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표현 과정에서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비방에 이를 정도라면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비방의 소지가 있어 신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접수가 이루어지면 배정에 대해서는 1-2주 내로는 연락을 받아야 맞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건을 접수하였다고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해당 경찰서에 문의를 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개인 회생을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적어도 채무가 초과되는 상태여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채무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본인 재산 가액 등이 어떠한지 등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본인이 선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위임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업무 범위나 진행 상황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고 진행할 수 있는 곳에서 진행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