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준 돈을 혼자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전남친이 23년도에 개인적인일로 시작해서 돈을 빌려 갔습니다 24년도 10월 말까지 빌려간 돈 다 합치면 700정도 되네요 제가 없음에도 불구 하고 너무 급하다고 대출이라도 좀 받으면 안되겠냐 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줬는데 지금까지 언제 주겠다 하더니 한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혼자서도 진행하는 것에 법률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 시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고 대출까지 받아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 선임 없이 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돈을 돌려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1. 증거 수집 및 내용증명 발송
전남친과의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계좌 이체 내역 등 금전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구체적인 기한을 정해 변제를 독촉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 및 소액사건심판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700만 원이므로 민사상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명확히 알고 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신속하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3.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 검토
지인 간의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지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출까지 유도하여 돈을 빌려갔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 명확하다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확보하신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잘 정리하여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세요.
준비하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빌려준 돈을 무사히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대출까지 받아 빌려줬는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셨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민사와 형사,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민사와 형사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가며 한 푼도 갚지 않고, 대출까지 받게 유도한 정황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사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빌릴 당시 대화 내역과 이후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를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민사적으로 가장 빠르고 저렴한 방법은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제도로, 일반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700만 원 기준 인지대가 3만 원대 수준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신청 후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송하고 상대방이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확정 후에는 상대방 계좌나 재산에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이체 내역과 카톡 내역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금 바로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셔야 하고 본인이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시다면 지급명령 등은 직접 진행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여금 규모와 대출을 받아 빌려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우선 대화 기록이나 송금 내역 등 차용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변제 의사를 밝히면서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통해 최종적인 이행을 촉구하거나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차용 당시 상대방의 수입이나 재산 상태가 변제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거나 용도를 속인 정황이 있다면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법률 전문가와 논의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지금까지의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며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