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법한 체포 구속에 해당하여 그로 인한 수사나 증거자료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에 대해서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야 하는 것이고 헌법에서 그 이외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시 신용점수의 변동에 따라 신용카드이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다만 체크카드 등은 신용점수와 관계없으므로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보증금이나 월세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 상한으로 증액을 할 수 있고 1년 이내 재증액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런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지 살펴보시고 문의해보셔야 하나,과잉진료나 치료의 경우 해당 병원이나 의원에서 인정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고 과잉진료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고돌을 넣어 배송한 것처럼 기망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고 해당 택배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자료로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표현 내용에 따라서도 채권자가 그 지급을 구하는 권리행사라고 하더라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는 사회통상적인 권리행사를 넘어서 해악 고지에 이른 경우에 문제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별에 관계없이 당사자의 동의없는 신체접촉의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데다만 사안은 주변에서 하라고 하여 하였다는 항변으로 인하여 고의 등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해산의 경우헌법재판소법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위와 같이 정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과거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해산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년으로 계약 후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연장됩니다1년 계약 후 이후 1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연장된 후의 만료라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