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거래법위반 불송치후 재수사 문제가 있을까요..?
피해금액은2000만원정도이고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류되어서 조사받고있습니다...
처음에 불송치가 나와서 안심했는데 검사님께서 재수사 요청을 하셨다는데
혹시 보통 이러면 실형 받을 확률이 높아지나요..?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직권으로 재수사를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소인이 이의 신청한 경우 받아들여지는 것이 통계적으로 10%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불송치가 나왔다는 것은 경찰이 수사를 해도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에서 재수사를 요청한 것은 수사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며 혐의유무 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의 것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직권으로 재수사 요청을 했다면 이상한 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기소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