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복권 판매 당시 해당 번호로 구매하지 않겠다고 당사자가 협의한 게 아니라면,그것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피 신청 중 해당 재판관이 인사이동으로 사건이 재배당 되는 경우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킹툴로 가스라이팅친다.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행위인지 질문 기재 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 헬스장은 영리 목적으로 제공될 수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운영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고,회원 간 PT도 영리행위에 해당하여 사익추구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상가 내지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무제한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인데 위헌 여부는 구체적인 입법 내용을 살펴보아야 판단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탄핵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탄핵 사유가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직무 집행 중 위반 사항으로 정해진 점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납부 일자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그 연체된 금액이 위와 같이 삼기의 차임에게 이르렀을 때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이고 말씀하신 경우는 계약 해지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대여 받거나 한 것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갚겠다고 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란은 국가질서를 교란하거나 헌정을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나 무기 금고 또는 사형을 법정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 매우 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한편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사형 선고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