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차용해주지 않을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지급을 강제하긴 어려울 것이고 손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얼마나되는지,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특히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중인지 여부 등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본인의 생활을 그대로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이혼 기간이라면 아직 이혼이 성립하지 않아 재혼이 불가할 것이고,사회적으로 지탄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나 그와 별개로 상대가 이혼 조정 전부터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메일 정보만으로 명의도용으로 통장이나 대출을 실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착한사마리아법이 적용되는가의 문제인데,국내에서는 직접적인 형사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A가 일면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A가 B가 C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도 폭행을 말리지도 않고, 방어를 해주지도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해주지도 않았을 때"에도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국내에 신고하는 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고소 후에도 익명앱이라면 피의자 특정을 위해서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3~6개월 정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은 실제로 계엄이 선포되었고계엄 내용에 대해 포고령이 내려졌으나 국회를 통해 해제되었던 것이고,실제 계엄이 유지되었다면 포고령에 따라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우선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현재 진행중인바와 같이 그 안건이 상정되어 본회의를 거쳐야 하고,그 이후 국회에서 의결하여 위 정족수를 갖춘 경우 가결되게 됩니다.그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가결된 소추안에 대하여 그 이유가 있는지 등 탄핵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 가격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세금 처리의 편의 등을 위하여 실제 지급하는 보증금과 전세계약서상 보증금을 달리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자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부분의 불이행이 불쾌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내용에 계약서가 없더라도 통화녹취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게 아니라면 현 소유자에게 주장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