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표현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고 그러한 의도로 사용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그 이후 다른 대화가 없었다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수로 벗겨진 부분에 대해서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공연음란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본인 주장 외에도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설정은 관련 요건을 갖추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기에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기보다,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입증해야 하는 내용(계약 만료 내지 해지 사실)에 관한 자료를 명확히 확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해당 보증금 목적으로 일정 금원을 차용해 준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임대인에게 직접적으로 보증금 반환의 권리행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있다면 온전히 그 돈을 지급받지 못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기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통화녹취, 문자 등 정리가 필요하고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는데, 수사 입회나 재판 진행을 고려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경우 그 사업주는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관련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범칙금 부과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타인에게 계좌를 사실상 대여하는 행위라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거기에 입금된 돈이 어떠한 재산범죄의 피해금이라면 방조범이나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에 그러한 도움은 제공하지 않는 게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정문을 바탕으로 주민센터에서 개명신고하시면 되고,그 이후 개명에 따라 이용하시는 은행사 등에 확인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이라는 게 이해가 되면서도, 애플 앱의 환불 절차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애플 고객센터에 우선적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낙찰 후 기존 소유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인도명령 신청을 하여야 하고,계속하여 퇴거하지 않는 경우 불법점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