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 내용이 없어도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Question

처음 계약은 1년, 그 뒤 부동산에 연락하여 1년 더 거주했고
지금 2년이 되어 방을 빼기 전에 부동산 연락 후 묵시적 갱신 관련 내용을 고지받은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연락받는 내용이 없어 묵시적 갱신 3개월이 적용된다고 통보받았는데 계약서에는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묵시적 갱신이 유효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서 기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관련 기재가 없어도 당사자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 거절 등 논의가 없었다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