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사안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고장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위 특약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그럼에도 해당 보일러와 관련하여 하자담보책임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대통령 외의 경우에는 그 탄핵에 대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다른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해당 범죄자의 개과천선을 위하여 한번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장이 없다면 국내 기업도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한 협조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은 더더욱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증거가 없어서 영장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협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어차피 송달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셔야 하고 법원에 직원이 있다면 사건을 조회해 볼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적인 조회가 제한됩니다.초본 발급 시 보정 명령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약사범의 경우, 마약 종류에 따라 처벌 정도가 상이하나 초범인 경우에도 단순 투약이나 소지 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고,다만 재범율이 높은 편이라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재범인 점을 양형으로 참작하여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지. 어떠한 의사표현물이든 제한 없이 표현 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청법을 고려하더라도 아청물에 대해서 성적 자기 결정권 등 다른 기본권을 위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계약 범위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통상적으로 철거를 임대인 측에서 해주는 걸 고려하면 임차인으로서도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제를 고려할 수 있고 서로 협의하지 않은 조건이 맞지 않아 해지한다면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원하시는 답변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다시 카테고리를 설정하여 질문하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