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보호처분에 관한 질문해봅니다

Question

1.촉법소년은 1~10 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들었습니다. 만약 어떤 촉법소년이 법을 위반하여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가정해봅니다. 그렇다면 1~10호의 보호처분중 일상생활, 학교 등에 영향을 끼칠 만한 보호처분은 뭐가 있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러서 법적인 절차를 모두다 시행한다면 대부분 약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몇개월이 걸릴수도 있나요?

그리고 요즘 아청법 관련해서 이슈가 많은데요. 아청법으로 인해 촉법소년이 소년원에 갈수도 있나요? 소년원에 가는 사례가 무엇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6호처분 이상부터는 신체적인 자유의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 맞습니다. 수사절차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4-5개월정도 소요됩니다.

3. 아청법위반도 소년원에 갈 수 있으며, 소년원은 중한 보호처분이기 때문에 죄질이 안 좋거나 이전에도 보호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법률을 규정하면서 소급하여 적용하는 건 제한되는 것이고, 형사법에서는 특히 그러합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촉법소년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면서 그 이전에도 적용한다고 할 가능성도 낮고 그렇게 정한 경우여도 헌법소원 등으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