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요새 인터넷 상으로 불건전한 영상을 파는 사람
안녕하세요. 요새 인터넷 상으로 몸을 파는 사람들 하고 그걸 사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대상이 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영상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단순 판매나 구매, 시청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으며
다만 단순음란물의 경우 그 구매나 시청을 처벌대상으로 하지는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