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없는 음란한 영상을 거래한 경우에 처벌 규정은?

Question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보다보면은 음란한 영상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영상 중 저작권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불법적인 촬영물도 아닌 음란한 영상을 거래한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고, 불법촬영물, 아청물도 아닌 음란물이라면 이를 거래하는 것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