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불 금액을 모두 받은 2명으로부터 취하를 요청받았다면 애초에 그 청구한 금액을 반환받은 이상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일부 피고에 대해서만 소 취하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면 계약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는 그러한 효력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집행 권원이 없는 경우 곧바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관이송 후 다시 원래 이송한 곳으로 이송하는 건 드문 경우입니다.추가적인 혐의 조사나 공범의 수사를 한 번에 진행하기 위하여 합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 시에도 기존 대항력이 유지될 수는 있으나 임대인이 결국 재계약과정에서 중개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정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반드시 재계약에 응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질문이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었으나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고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대화 백업 자체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면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협조할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휴가 등이 어렵다면 임시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출입하게 한 후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 부분도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수익을 본 것처럼 속여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추가 보증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있지 않아 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요청하시거나,해당 시설이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행정청 관할부서에 민원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상속인들이 지위를 승계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 종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빈티지샵이라는 점에서 정품의 보장 여부 등이 모호할 수 있고 당시 게시글 등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일단 연락하여 환불 요구해보시고 다만 상대방이 3개월이 지나 판매한 것과 동일한 제품인지 입증하라고 항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