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픔인 걸 인지하고도 판매하려고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가품인 걸 게시하지 않고 판매하면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도 사기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의 경우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모호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일 정도 지났다면 일반적으로는 연락이 왔어야 하고, 그 부분이 궁금하시면 문의해보셔야 하고 문의하는 것이 불이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회수하게 되는 경우 결국 판매자인 2세대와의 관계에서 책인이 문제될 것이나 이는 회수에 대해서 감수하겠다고 한 게 있다면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전에도 본인이 계정회수를 도운 걸 고려하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본인 역시 계정회수의 당사자로 보아 형사고소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엄벌 탄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고 다만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양형 요소에 따라서 실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을 차단하였으나 상대방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얘기한 걸 알지 못하고 욕설을 한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저작권법 위반의 만화를 시청한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아청물 등 시청은 형사처벌이 돨 수 있다는 점에서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전과를 이행해야 하는 것 자체가 불이익이며,이외에도 중범죄의 경우 신상등록이나 일부 취업제한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대여관계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지만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가 아니라고 한다거나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비자가 물품을 받았을 때 소비기한이 지났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배송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