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망가사이트 회원가입하고 사용하면 이용자도 처벌받나요?

Question

제가 한 행동에 많은 후회와 반성하는 마음에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Hasha라는 망가사이트를 아청물 빼고 시청했고 회원가입을 해서 활동을 했는 데 나중에 이것들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회원탈퇴를 하고 싶어도 사이트에서 회원탈퇴가 안되서 회원탈퇴를 못 했어요 회원가입할 때 이메일이나 이런 개인정보를 입력 안하고 그냥 닉넴이랑 비번만 요구해서 회원가입했는 데 이걸로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 처벌받을 때 회원탈퇴를 못 하면 벌을 가중해서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가입하여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저작권법 위반의 만화를 시청한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아청물 등 시청은 형사처벌이 돨 수 있다는 점에서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신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아청물을 시청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