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빌려놓고 안갚으면 사기인가요??
아는 여자가 있는데 남자들 한테 은근히 불쌍한척하고 동정사서 남자들이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는 지가 빌려달라고했냐 스스로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데 진짜 나쁜사람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대여관계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지만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가 아니라고 한다거나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애초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던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