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닉네임을 지칭한 것만으로는 제 삼 자가 보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아동 학대나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 되는 것이라면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일회적으로 위와 같이 욕설 한 것만으로는 협박이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해외 사이트의 경우 가능성이 낮습니다만 그렇다고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그와 별개로 단순 음란물이라면 시청이나 다운로드가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자 회견에서 주장된 내용은 계약상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한다는 입장이고 추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마약 범죄가 심해진 것은 신종 마약이 유통되면서 그 단속이 미비했던 부분도 있고,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자연인이나 법인 사이의 법률관계의 다툼이나 지위의 확인 등을 위한 것이라면형사 소송은 국가가 형벌권 행사를 목적으로 피고인과 검사가 당사자가 되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도 협박에 해당할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다만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러한 대화 경위도 고려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도 있지만 서로 다투던 중에 표현한 것이라면 모욕취지로 판단될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익명으로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배우자가 원치 않음에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그 이후에 가정에서 불화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