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겸직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업무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행위가 친구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겸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계속성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한 후 그 내용이 받아들여진 경우,그 이후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항고와 별개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별개의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한회사나 주식회사는 투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면 무한회사는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그 무한 책임 사원들까지 회사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품 디자인을 따라하거나 그대로 복제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기죄 역시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한 정보를 취득하였고 실제로 동일인으로 확인된다면 수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 고소권자의 고소를 포기하게 하는 합의는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그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는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앞서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계약 내용을 입증 할 수 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단정할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납부는 권유 드리기 어렵고 다만 본인도 당장 치료비가 필요하다면 분할 납부로 합의서를 작성하되 그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합의를 취소한다는 점을 특약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바탕으로 같이 평가하여 재산 분할을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열람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혼한 경우에도 이혼 사실을 알긴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이혼 사실을 숨기고 초혼인 것처럼 숨겼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