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경고문인지, 그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가령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라면 게시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계속하여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상대방에게 명확히 거부의사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라는 단어로 인해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된 것으로,위 사항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사용규칙 등에 관한 것이라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적용되긴 어렵고,이에 대해서 관계부처에 고발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신고하시더라도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해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위와 같이 일정 범죄에 대해서 정상참작사유를 고려해 집행을 유예하기도 하는데, 양형을 고려해 선처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사건마다 주된 참작사유는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자수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등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선 변경이 불가한 구역에서 차선을 변경하게 된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이미 넘어온 후에 추돌하게 된 것이라면 뒷차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권이 개인 회생에 포함되어 있고 일반 대여금 등에 해당한다면 회생 채권에서 제외되지 않는 경우 변제 계획안에 따라 일정 변제금만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본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등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개인 회생에서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일 변경에 대해서 반드시 쌍방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쌍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재판부 역시 존중하는 편입니다.다만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재판부에서 기일변경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경찰단계에소 불송치 결정을 실제로 하였다면 그 이후에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검찰에서 연락이 오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검사에게 연락이 가거나 하지 않습니다.즉 애초에 형사는 송치 불송치에 대해서 의견을 정하여 검사에게 전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방법으로 출입하였고 출입하여 물품을 마음대로 뒤지는 행동이 씨씨티비에 확인되었다면 주거 침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도구나 그 도구에도 파손된 문의 흔적 등 사진이 필요할 것이고 주거 침입죄의 경우 당장 고소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