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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체체마

체체마

25.02.20

엄벌탄원서 제출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26일 수요일에 2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엄벌탄원서를 내지 못했는데 이미 판결문 작성 됐을려나요ㅠ 금요일에 보내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도착할 듯한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20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6일이 선고기일이라면 판사에 따라 다르나, 현재 기준으로 판결문 초안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의 2-3일 전에만 전달되면 해당 탄웡서 내용을 확인하여 판결에 고려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6일에 판결선고 예정이라고 하신다면 내일은 제출하셔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량의 결정은 마지막 순간에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늦으신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