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문 확정일 질문드립니다

Question

1월25일 선고 사회봉사120시간받았는데 7일후인 2월2일 확정된건가요? 판결문 조회가 안되고 보호관찰소로 송달이 안되었는데 혹시 언제 확정되고 송달되나요?

Answer 1

형사판결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형사판결문의 경우 직접 방문하여 받거나 우편접수를 하여야 하고,

보호관찰소로의 송달은 확정 후에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