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구공판이 끝났는데 질문 있습니다

Question

사기죄로 구공판 기다렸는데 알고보니 구치소에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있더라고요 저는 공판일을 나중에 봐서 그날 못갔습니다 결과 불만족으로 항소할 경우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데 가르쳐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판결일이 2주후인데 엄벌 탄원서 내면 좋겠죠? 오늘 써서 내일 법원으로 등기 보내려고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피해자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항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엄벌탄원서는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려는 것이라면 판결 선고일 1주 전에는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소하는 경우 피해자 의견서로 엄벌탄원이나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내용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