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을 집행하지 않게 된 이유는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무고하게 집행된 사형 건이나, 인권에 대한 문제, 국제협약 등을 고려해 집행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이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에서 판단하였던 것이고, 장기 30년 형에서 1.5배를 가중한 상한을 기준으로 하여 45년에 근접하는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한 질문 취지를 기재해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상황만 기재해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명확히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고를 하시고 마무리 하시거나 형사고소를 하시더라도 굳이 알려서 방어할 시간을 더 줄 필요도 없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엘리베이터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거나 별도로 관리사무소가 없다면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 별도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어떠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협박한 부분이 반복된다면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협박 내용 등 확인 없이 고소가 가능하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만 19세를 얼마 앞두고 가출한 부분이나, 남자친구가 가출에 대해 알지 못한 점, 남자친구로서 함께 생활한 점을 고려하면약취유인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귀던 사이에서 빌려준 돈은 추후 반환을 다투게 될 때 그것이 진정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사귀는 사이에서 호의로 증여한 것인지가 다툼이 되며, 전자임을 입증한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역 기피에 대해서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을 것인데 처벌 정도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일부 형사 처벌의 경우 공직자가 되는 것이 제한될 수는 있지만 사업이나 취업에까지 제한을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송 역시 업무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정도로는 업무 방해에 해당하기에는 그 기간이나 반복성이 경미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