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에서 스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스키는 자동차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가공이나 국내생산 물품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원산지가 상이하여도 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다투던 중 발언한 점에서 모욕취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불송치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고소가 접수된다면 일단 피의자조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조사를 먼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보복가능성에 대해 수사관에게 전달할 수 있겠지만,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어떠한 주의를 주거나 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그보다는, 해당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가 가능한지 알아보시는 게 나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정된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 금액과 다른 피해 내용을 고려해서 적절히 제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술서의 경우 자필로 기재할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A4 용지에 자필로 작성하되 진술다가 누구이며 관련 신분증을 첨부하거나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경우 그리고 관련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경우 기소 유예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퇴실에 의한 중개 수수료의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서상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게 아니라면 중도 해지 과정에서 정한 바에 따를 것입니다.다만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면 차라리 월세를 납부하고 계약 만료를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해당 시기 이후로 개헌에 대해서 명확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과거 사로 인하여 개헌에 대해서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 역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에서는 혼인하지 않은 가운데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고 출생신고 과정에서도 친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친모의 가족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