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로 처벌 받은 사람은 살인죄 이상 처벌받은 ㄱㅅㄲ 들처럼 영구적으로 선거나 공직생활ㆍ사업ㆍ취업이 안되나요?

Question

병역기피로 처벌 받은 사람은 살인죄 이상 처벌받은 ㄱㅅㄲ 들처럼 영구적으로 선거나 공직생활ㆍ사업ㆍ취업이 안되나요? 만약 취업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내 가슴속 나오는 애국심 폭락하게 만든 대한민국과 싸울 겁니다.

나라가 약하고 무능한거는 괜찮고 죽거나 청춘 버리기 싫어서 몸부림 치는 소중한 생명은 밟아도 된다는 개잡년 늙거나 구태 정치인 대가리를 패고 청년들과 국민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병역 기피에 대해서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을 것인데 처벌 정도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일부 형사 처벌의 경우 공직자가 되는 것이 제한될 수는 있지만 사업이나 취업에까지 제한을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