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가해자 조주빈이 42년의 징역을 살게된 이유는?

Question

안녕하세요. n번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을때 같이 분노했었는데요. 궁금한 점은 이 사람이 어떻게 42년을 받았는지 궁금해요. 그동안 불법영상물 유포와 관련해서 10년 이상을 받은 사람의 뉴스를 본적은 없었거든요.

어떠한 양형 기준으로 이런 큰 징역을 살게 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이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에서 판단하였던 것이고, 장기 30년 형에서 1.5배를 가중한 상한을 기준으로 하여 45년에 근접하는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주빈씨의 경우 불법영상물 유포뿐만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어 처벌수위가 상당히 상승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