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시 명예훼손을 하면 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그것이 각 죄의 양형에 고려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신분증과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가족관계 증명서 역시 확인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양한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도 있겠지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사기죄 폭행죄 절도죄 역시 사람들이 많이 고소하는 죄명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누군가가 해당 눈사람을 부수려고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시선만으로 강제 추행이 성립하진 않습니다.강제추행의 경우 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즉결심판의 경우에는 전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범죄 경력을 조회하더라도 확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위 월세 주거지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동산 압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어떠한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조작한 것이 확인된다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조작으로 형사 고소한 것이 오히려 증거 위조나 무고가 문제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대로 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이나 방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특정성 인정되는 곳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사건화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댓글이나 게시글에 당사자를 특정할만한 정보가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위 댓글에서 그러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