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촬영한 것이라면,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고나 소송 목적으로만 사용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시 전 남자친구가 중개인과 임대인을 기망하여 전세대출을 받는 것,그리고 돈을 받아주는 대신 이자를 납부하기로 서로 정한 점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받아 대응방향을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가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 3. 31.]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손님을 태우고자 정차해온 경우라면 운전자 폭행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압류가 되어 있다면 그 압류에 대한 해제 없이 공동명의에서 명의 이전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고,본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역시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명의 이전이 제한될 것입니다. 또한, 기 압류를 본인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해지 요청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즉시 해제신청을 한다는 전제에서 그 지급 정지의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체 선정권이 누군가에게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세입자로서는 누수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수 관련 전문 업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안에 대해 단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임대인 사유로 파기 시 이사비 등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 금원 중 원금부분만 지급한 것이라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진행해볼 수 있으나,청구취지에 기재된 원금에 대해서 지급한 경우, 그 지급시점부터 지연이자 발생이 제한될 수 있고 패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취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원금을 임의 반환하더라도 상대방이 항변하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차라리 지연이자의 지급을 위한 조정 신청을 재판부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로 인하여 상대가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본인이 상대방에게 그 이전에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불송치된 건에 대해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과 크게 관련성이 없다면 별도로 확인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을 회사 차원에서 지정할 수는 있겠지만 과태료는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