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보통 합의금과 위 서류는 동시이행으로 진행하고 위 서류를 요구하는 건 맞습니다.3번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하시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인 경우에도 상간 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해소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나 피고인이 그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고자 하는 것이고 결국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진으로 대부분 확인해주었고 이후 부분환불처리해주었다면 구매자 생각보다 하자가 많다고 사기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해당 대화내역이나 관련 사진, 환불 내역 등 정리하여 준비해두시고 추후 고소를 당하게 되면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 후, 재판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명령을 내리고,그 이후 벌금 납부 통지까지 2~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 업무 처리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의 경우 청구 취지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구하는 금액만 기재하고, 별도로 독촉 절차 비용에 대해서 기재합니다.결정에는 독촉 비용까지 포함되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원에서 입장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손해배상책임이나 비율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으나 화장실 앞 등이 고장나서 볼 수 없었던 경우라도 공원 측에 온전히 책임이 인정되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수인에게 계약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답변을 하신 상황이라면 이후 본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앞선 발언에 모순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선 발언을 신뢰하여 계약이 이행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 등도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 당시 영상이 있다면 명확할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목격자의 진술이나 사실확인서 그밖에 폭행 직후 피해부위의 사진 등이 증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성적인 욕설을 하였고 성별을 확인한 후에 욕설을 한 점을 고려하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버에서 음성 로그가 남아 있는지는 수사 기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